법원의 선거 개입과 주권자의 정치적 참여권 보장을 위한 방법론

제목
법원의 선거 개입과 주권자의 정치적 참여권 보장을 위한 방법론
저자
박찬운
발행일
2025-05-08
학회명
국민 주권 거부, 윤석열 대법원 사법쿠데타 규탄 긴급 시국 토론회
개최지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