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

초록

발표자는 재단법인에 관한 민법의 규정들이 낡은 이념에 기초한 것으로, 재단법인의 설립자 및 재단법인의 기본권을 존중하지 않는 규정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재단법인의 설립자 및 재단법인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민법이 개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