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법개정법률안"에 대한 평가:민법총칙을 중심으로

초록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정부의 "민법중개정법률안" 중 민법총칙 부분을 비판적으로 분석 검토하면서, 사적 자치를 강조한 민법개정안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 중 법인법에 있어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거의 관철되지 못하였음을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