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으로서의 ‘공공단체’의 의미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법적 성격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확인의 이익

제목
행정청으로서의 ‘공공단체’의 의미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법적 성격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확인의 이익
저자
박현정
발행일
2022-06-17
학회명
한국행정판례연구 제377차 월례발표회
개최지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