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초록

리의 지식재산권 전략은 관련 부처별로 세워지기 때문에 지극히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경제발전이라는 요인과 지식재산 창출, 그리고 창출자의 보호, 자유로운 지식재산의 활용이라는 여러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통상압력과 관련 업체의 로비 및 부처별 이기주의 등으로 개별적인 대응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기적 플랜 없이 집행되는 정책은 결국 산업 전반의 성장을 유도하기 어렵다 하겠다.이에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경쟁력이 지식재산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에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지식재산 전략의 추진을 통하여 지식정보 사회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여기에서는 지식재산 창출ㆍ보호ㆍ활용ㆍ관리 시스템의 필요성과 대응 전략의 수립 방안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