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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의 개정방향
초록
행위무능력제도를 성년후견제도로 전환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성년후견제도로 전환할 경우 어떤 내용의 법률을 입법할 것인가에 관하여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 제목
- 성년후견제도의 개정방향
- 저자
- 제철웅
- 발행일
- 2008-06-20
- 학회명
- 민법개정,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민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
- 개최지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행위무능력제도를 성년후견제도로 전환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성년후견제도로 전환할 경우 어떤 내용의 법률을 입법할 것인가에 관하여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