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에서 법인과 행위자의 법정형 분리

제목
양벌규정에서 법인과 행위자의 법정형 분리
저자
김재봉
발행일
2012-05-12
학회명
법인과 단체를 둘러싼 법정책적 과제와 최근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