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의 발전방안

초록

요약 1. 민관파트너십에 기초한 자치기능의 회복 주민자치센터의 궁극적 목적은 주민수준에서의 자치를 완성하는데 있다. 현재까지 주민자치센터는 동 기능 전환을 통한 사무 및 인력조종에 따른 공간활용측면에서 설치·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자생적 주민조직을 참여시키거나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관심이 부족하고, 행정의 연장선에서 문화·여가 서비스 확대라는 기능적 측면만 강조하여 왔다.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시켜 지역공동체의 형성의 거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즉 주민자치센터는 단순히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여 개방하거나 몇 가지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해결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웃과 교류, 협동 및 봉사 등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강화시켜야 하며, 또한 그러한 기능은 문화여가 기능위주의 프로그램과 차별화 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커뮤니티파워(Community Power) 시대의 도래를 의미하는바, 지역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능력을 위해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지역사회관리가 중요하다. 이는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주민중심의 지방해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주민근접행정의 실천이기도 하다. 결국 주민자치센터는 시민과 지방행정의 공동생산에 의한 주민참여 활성화로 지방의 힘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합리적인 민관협력의 체계화이며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민관협력의 필요성과 모델을 주민들이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자치센터-민간단체-행정기관의 3자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강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운영하도록 권한이 이양되어야 한다. 즉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주민자치기관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전반에 대한 결정과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3. 주민자치위원 구성의 자율성 제고 주민자치센터는 자치이념에 입각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 의해서 자율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동장임명방식을 지양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및 위원의 법적기능을 자문에서 의결 및 집행기능으로 과감한 변신이 요구되며, 위원회의 구성(임명)방식 또한 주민직선으로 하는 것이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동시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정치적 혹은 개인적인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활동가,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구성에 있어서 지역시민단체(NGO)등의 참여를 통한 시민중심의 위원회구성(주민참여 차원으로 접근)을 적극 고려하고, 나아가 전문적이고 활동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4 지역공동체의식함양과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자체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참신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프로그램이 주민과 얼마나 연계성을 갖느냐가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직결되는 것은 분명하나, 이때 필히 유의할 사항은 결국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지역공동체의식 함양과 지방문화(지역문화)의 활성화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문화의 정체성이야말로 주민정체성(Citizen Identity)을 통하여 형성되기 때문에, 주민의 지역사회 소속감과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공동체의식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시설이나 프로그램들이 기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5. 민주시민교육의 중심지 주민자치센터는 단기적으로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문화여가 프로그램들이 주류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인 활성화 방향은 역시 민주민주시민교육의 학습장으로, 즉 주민참여와 주민자치를 실천하는 장소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이는 그동안 NGO에 의한 시민교육으로부터 과거 새마을교육과 같은 국민교육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평생교육 및 사회교육의 장으로서 주민자치센터가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 이념의 이해 및 실천과도 연관되며, 궁극적으로는 제도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기본토대로서의 민주시민의식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6. 자원봉사자마일리지제의 도입과 인센티브제시행 자원봉사자는 원칙적으로 무료봉사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재 자원봉사자 확보가 어렵고 시행초기에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즉 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의 무상은 물론이고 각 자치센터마다 최소한의 비용만이라도 확보하여 이들에게 실비보상차원에서 교통비와 급식비를 지원하거나 구 차원에서는 자원봉사자마일리지제의 도입과 인센티브제시행으로 주민세등 지방세감면혜택을 주는 등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7. 선진국가 자치센터연구방문 지원 주민자체센터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이용률이 높아야 하므로 주민자치센터의 기본 성격과 목적에 대한 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주민참여 방법과 자원봉사자 모집, 자치위원회 구성과 기능, 시설이나 프로그램의 배치와 관련된 내용 등의 홍보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홍보주체도 주민들이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중앙정부차원에서 방송이나 신문 등을 통하여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홍보수단에 있어서도 전단, 팜플렛 등 단순, 일회성 홍보에 그치지 말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대민 밀착홍보를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기간내의 제도화를 성공하기위한 방안으로서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입장에서 우선은 주민자치위원부터 외국의 선진 주민자치센터를 배울수 있는 연구방문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