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의 사후관찰의무에 관한 소고

초록

제조물책임의 내용의 하나로서 판매후 사후관찰 및 사후조치의무는 제조업자의 다른 거래의무의 내용으로 정립되어 왔었다. 외국에서 판례에 의하여 관습법적으로 인정되어 온 사후관찰 및 사후조치의무가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를 배제하는 형식으로 명문의 규정으로 도입되게 되었고, 앞으로 민사특별책임으로서 제조물책임의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아래에서 우리 제조물책임의 모델의 하나였던 유럽 제조물책임법규의 하나인 독일법상의 제조물책임법 및 독일 불법행위법상의 제조자 책임의 하나로서 사후관찰의무 및 공법상 사후관찰의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다음, 우리의 공법상 리콜의무 등과 민사특별법인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자의 사후관찰 및 사후조치의무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한 후, 소비자안전을 위한 향후의 과제를 제시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