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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와 의회유보

방승주

초록

법률유보, 의회유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관한 비교 검토

제목: 법률유보와 의회유보

저자: 방승주

발행일: 2008-11-14

학회명: 제89회 헌법실무연구회

개최지: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