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입법자에 대한 통제의 범위와 강도

초록

논문 요약과 동일

제목
헌법재판소의 입법자에 대한 통제의 범위와 강도
저자
방승주
발행일
2008-10-18
학회명
헌정 60주년 및 헌법재판소 20주년 기념 한국공법학회 제145회 학술대회
개최지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