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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시행령수정요구(청)권을 도입하는 국회법개정안 제98조의2 제3항은 과연 위헌인가?
방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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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 시행령수정요구(청)권을 도입하는 국회법개정안 제98조의2 제3항은 과연 위헌인가?
저자
방승주
발행일
2015-06-24
학회명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긴급 토론회
개최지
대우재단빌딩 7층 제1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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