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참정권 제한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의의와 공직선거법 등의 개정방안

초록

헌법재판소가 2007. 6. 28 내린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재외국민들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선거법 관련조항을 헌법불합치로 선언하였다. 이 헌법불합치결정의 의미와 이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의 개정방안에 관하여 다룬 논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