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초록

우리나라 법제에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의 필요성과 행정규칙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제목
행정규칙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저자
정호경
발행일
2007-07-06
학회명
헌법실무연구
개최지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