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국제인권법상 지위와 국내법적 효력

초록

이 주제발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분석한 것임, 국제원칙인 파리원칙의 내용을 살피고,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원칙에서 요구하는 독립성의 원칙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한 논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