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역개발 전략

초록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지역개발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처방적·실천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을 주도하기에는 재정력이 취약하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및 경험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만 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제3섹터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 지역개발이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3섹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개발은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전유물이 아니고, 개발수요의 증가와 사업규모의 거대화로 고도의 기술과 자본이 요구되는 사업에 민간부문의 참여는 필수적이며, 제3섹터를 통한 수익의 증대는 다른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에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협조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지방자치단체가 제한된 재정력을 가지고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가 민간부문으로부터 자본을 도입하고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제3섹터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