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유효성분석

초록

본 연구는 1982년-2000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개발비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지니는 개별적인 유효성과, 각각의 세액공제가 다른 세액공제 미치는 상호간의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립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개발비모형에서는 연구개발비 제도의 변화로 인하여 기준연도에 비해 연구개발비세액공제율이 변화된 1기(87-92년)와 2기(93년 이후)에 연구개발비 지출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세액공제율의 변화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액을 효율적으로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기와 2기간에는 연구개발비세액공제율의 변경에 다른 연구개발비 지출액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모형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시행되지 않은 연도에 비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시행된 연도에 자본지출액이 증가하지 않거나 기간별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예상과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자본지출액의 감소는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에 자본지출액이 감소하는 현상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유효성에 반하는 증거라기 보다는 이 기간에 경기침체에 따른 전반적인 설비투자의 감소현상을 포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연구개발비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시행되는 경우 연구개발비 와 시설투자에 대한 지출유인이 상충하므로 상호 대체적인 관계가 나타날 것으로 보았으나 예상과는 달리 대체적인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연구개발비세액공제의 존재가 자본지출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연구개발비 지출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가지 세액공제제도간에 상호종속적인 관계가 없다는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 정책당국은 각각의 세액공제와 관련된 정책을 입안 또는 폐기하는 경우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ㄱ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