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지원사업의 심사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초록

정책결정론 관점에서 볼 때 예술지원사업의 핵심은 ‘사업의 취지에 부합되는 적격자에게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목적 달성을 꾀하는 것’이다. 지원사업의 전개는 1) 정책결정: 여러 신청자들 중에서 적격자 선발, 2) 집행: 지원을 제공받은 각 수혜자가 사업 수행, 3) 평가: 각 지원 사업의 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라는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지원사업의 본질적 속성은 ‘공공기관이 예술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 공적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술성’과 ‘공공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이 사업에서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된다. 따라서 지원사업의 체계 구성에서 지원자 선정 및 성과의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이 예술성과 공공성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