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장애평가기준

초록

간질 장애로 인한 사회적 고립되어 개인적 문제, 가족적 문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간질 장애에 대한 보상 방법은 간질 장애에 대한 평가 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객관성의 결여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간질 장애 평가 방법이 다양하지만 장애로 인한 수급자가 많이 있는 만큼 평가 방법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질 장애는 신경외과, 신경과, 정신과 전문의가 새로운 발작과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3 년이 경과하고 2 년이상의 충분한 치료에도 뇌파상에 이상 소견이 있거나, 발작 이 관찰 될 때 평가한다. 간질 장애 평가 기준에 대한 통일후 장애의 정도를 분류하는 방법도 통일되어야 한다. 2. 간질 장애 내용에서 간질이 지속되어 일상 생활을 할 수 없는 폐질상태에 대한 배려가 없으므로 장애 1급에 해당하는 장애 등급을 신설해야 한다. 3. 간질 장애가 고착되었다가 추가적 치료로 인하여 회복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한시 장애 항목을 신설하거나 재검사해야 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