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신체의 자유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의미

제목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신체의 자유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의미
저자
방승주
발행일
2018-10-26
학회명
정신건강제도와 인권, 정신건강법률 국제심포지엄’
개최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