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원에서의 정치범 불인도 원칙의 적용

  • 최태현
제목
한국법원에서의 정치범 불인도 원칙의 적용
저자
최태현
발행일
2013-05-25
학회명
국제형사법분야 최근 쟁점들에 대한 검토
개최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