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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2012. 5. 31. 2009헌바123.126(병합)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위헌소원결정을 둘러싼 헌법소송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 제목
- 헌법재판소의 2012. 5. 31. 2009헌바123.126(병합)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위헌소원결정을 둘러싼 헌법소송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 저자
- 방승주
- 발행일
- 2012-00
- 유형
- 정기학술지(Article(Perspective Article포함))
- 저널명
- 헌법실무연구
- 권
- 13
- 페이지
- 592 ~ 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