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산업디자인보호제도의 현상과 과제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에 관한 소고"

초록

최근 정보화 사회에서 1차적인 경쟁무기는 기술의 성능이지만, 2차적 경쟁무기는 디자인이다. 본 발표에서는 현행법상의 디자인의 보호방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는 기술변화에 따라 어떻게 보호대상을 제시한 발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