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경제적 성과분석

초록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정책적 목표는 대체로 달성된 것으로 보이며, 보조금 금지로 인해 인하된 통신 요금은 최대 32.6원 최소 8.8원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보조금 금지로 인해 이동통신 사용량이 많은 소비자는 이득을 본 반면, 사용량이 적은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