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와 차관을 통한 타국가경제 개입의 사례: 한국의 대북경제정책을 위한 시사점 연구

초록

o 대대적 원조와 차관에 의한 타국에의 경제개입 사례를 분석하여, 대북정책 및 한국 정부의 대북 경제재건 지원에 대한 방향과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이에 따라 여기서는 다음의 사례를 검토하였음. - 중국과 베트남의 점진적 개혁개방과정에서 국제금융기구와의 관계 - 일본의 ODA 정책과 북일관계정상화시 수교자금 활용에 대한 일본의 입장 - 미국의 대외경제원조 정책 및 과거 50년대 대한 원조시 미국정부의 입장 - 동중부 유럽 및 구 소련 지역 국가의 체제전환시 국제적 지원 사례 o 이러한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어떤 국가에 대해 원조와 차관을 행할 시 취하는 원칙과 수단에 대해 알아보고 - 이러한 원칙과 수단이 북한에 대한 원조와 차관 제공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고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