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자치구의회 전문성 제고방안

초록

(가칭)의정전문연수원 설립위원회 설치 ? 방안 -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행정자치부가 협의를 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수원 입지, 규모의 결정, 타당성 조사, 재원조달방안 마련 등 체계적으로 설립을 추진하도록 한시적 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 - 위원회 구성시 각 관련기관으로부터 위원을 파견하여 과련 기관의 입장을 상호 조율하고 위원장으로 지방자치 명망가를 모셔 설립을 위한 추진 동력을 획득함 ? 장점 - 행정자치부의 보조금 지원,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를 통한 기금 모금 등 재원조달이 용이함 - 위원회를 통한 자율적 이해 조정이 용이함 - 행정자치부의 직원 파견을 통한 추진을 행정업무가 용이함 ? 단점 - 광역 및 기초 의회의 교육 수요가 획일화될 수 있음 -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일정한 재원의 획득 후에 진행된다면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명목상의 위원회가 된다면 재원조달 등 추진을 위한 장애요소가 될 수 있음 ? 우선 국회 또는 행정자치부를 통한 추진은 중앙의 논리가 일방적으로 지방에 전가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대안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 설립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은 행정자치부와 기초 및 광역 지방의회들의 협의가 필요한데 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시간이 지체될 수 있음 ? 따라서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도적으로 (가칭)의정전문연수원의 설립 취지 및 방향을 발의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각 시군자치구의회의 설립 기금 갹출을 통해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부서의 신설과 연수계획 마련 및 설립 준비를 동시에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임 지방의회 보좌관 제도 도입방안 1) <제1안> 지방의회 의장에게만 일정 수의 보좌관을 지원하는 방안 ? 각 지방의회 의장에게만 1-2명의 의회활동 보좌를 위한 정책보좌관을 두도록 함 ? 해당직급 : 5/6급1명 or 5/6급1명과 7/8급1명 ? 소요인원 : 각 지방의회별로 1-2명씩 전국 250개 지방의회 합 250-500명 ? 인건비소요 : 5급 1명, 7급 1명 2명 임명한다고 가정할 때 일반계약직 5호 연봉(상한-57,179천원, 하한-32,499천원) 일반계약직 7호 연봉(상한-42,012천원, 하한-20,159천원) 각 지방의회별로 약 100,000천원~53,000천원의 인건비 소요 ? 임명절차 : 지방의회 의장을 보좌할 정책보좌관이므로 국회의원 보좌관 임명절차에 준해서 사무기구에서 공고 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의장실 혹은 사무기구에서 해당자를 선정해서 의장이 임명하는 방안이 합리적 2) <제2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1-2인의 공동 보좌관을 지원하는 방안 ? 각 상임위원회별로 1-2명의 의회활동 보좌를 위한 정책보좌관을 두도록 함 ? 해당직급 : 5/6급1명 or 5/6급1명과 7/8급1명 ? 소요인원 : 각 상임위원회 1-2명씩 서울 25개 의회 각 4개의 상임위원회(운영, 행정복지, 재정건설, 특별) 합계 약 100-200명 ? 인건비소요 : 상임위원회별로 5급 1명, 7급 1명 2명 임명한다고 가정할 때 일반계약직 5호 연봉(상한-57,179천원, 하한-32,499천원) 일반계약직 7호 연봉(상한-42,012천원, 하한-20,159천원) 서울시 각 기초의회의 경우 약 400,000천원~212,000천원의 인건비 소요 ? 임명절차 : 각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의회활동을 보좌할 인력으로 사무기구에서 공고 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혹은 사무기구에서 해당자를 선정해서 의장 혹은 상임위원장이 임명하는 방안이 합리적 3) <제3안> 각 의원별로 1인의 정책보좌관을 지원하는 방안 ? 각 의원별로 1명의 의회활동 보좌를 위한 정책보좌관을 두도록 함 ? 해당직급 : 5/6급1명 or 7급 1명 ? 소요인원 : 각 의원 1명씩 서울 송파구 의회의 경우 28명 필요 ? 인건비소요 : 각 의원마다 5급 보좌관 1명씩을 임명한다고 가정할 때 일반계약직 5호 연봉(상한-57,179천원, 하한-32,499천원) 서울시 송파구의 경우 약 1,600,000천원~910,000천원의 인건비 소요 각 의원마다 5급 보좌관 1명씩을 임명한다고 가정할 때 일반계약직 7호 연봉(상한-42,012천원, 하한-20,159천원) 서울시 송파구의 경우 약 1,176,000천원~565,000천원의 인건비 소요 ? 임명절차 : 각 의원실마다 1명씩의 정책보좌관을 뽑을 경우 각 지방의원 사무실에서 결원이 발생시 사무기구를 통해서 공고 후 일정한 절차와 요건에 맞는 자를 의장 혹은 해당 의원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4) <제4안> 인턴 보좌관제도의 활용 ? 필요에 따라서 인턴 보좌관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 해당직급 : 인턴직원 ? 소요인원 : 의회별로 약간명 ? 인건비소요 : 현재 도입되고 있는 인턴 보좌관제도를 준용한다면 1인당 월 1,000천원 이하에서 인턴보좌관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기존의 정책보좌관제도에 비해서는 월등히 재정적 부담이 감소함. ? 임명절차 : 각 지방의회 혹은 광역의회 별로 인턴직원 선정을 위한 인력풀을 구성하고 지원자는 상시로 인력풀에 지원하고 각 사무기구와 의회는 필요에 따라서 인력풀에 가장 적합한 대상자를 임명하여 활용하는 방안 ? 특이사항 : 지역의 인재를 큰 재정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아무래도 본래 의미의 정책보좌관에 비해서는 그 전문성이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점이 단점으로 제기될 수 있음 5) 고려사항 - 모든 지방의회가 동일하게 특정한 정책보좌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법적/행정적/재정적 문제가 모두 해소된다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음. 예컨대 지방의회 의원이 다루어야 하는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하고 그 전문성이 큰 지방의회의 경우에 정책보좌관을 두어서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월등한 성과를 얻으면 문제될 것이 없고, 특정한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 여건상 정책보좌관이 필요하지 않다면 궂이 임명하지 않는 것이 바른 판단임 - 해당 지방의회의 사정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정책 보좌관 제도를 갖는 것이 지방의회의 본질과 이념에 적합함 - 지방의회 보좌관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은 개인 비서화 가능성이나 비적임자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보좌관의 충원을 위해서 각 지방의회 별로 혹은 광역규모의 일정한 인력풀을 상시적으로 운영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