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완화방안

초록

서울시의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여기에서는 다음 네 가지 방안을 결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종합부동산세의 서울시에 대한 교부액을 증액하여 그 재원을 각 구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현재 약 2,000억원 규모의 서울시 교부액을 증액하여 각 구의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재원의 일부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로는, 당장의 재정불균형의 완화를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나 지방소비세의 이전을 통해 재원이 확보될 수 있을 때 까지만이라도 한시적으로 그간 논쟁이 되어온 구세인 재산세를 시세로 거둬들이는 방법보다는 현재 서울시에서 수입의 50%를 구간 재정불균형을 위한 조정교부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 등록세수입의 조정교부금액의 교부율을 상향조정하여 추가적인 재원을 가지고 이를 구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본다. 세째로는, 구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구세원을 늘려야 할 것이다. 차제에 구세로 이전이 논의 되고 있는 자동차세 및 주행세는 구세로 이전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네째로, 장기적 관점에서 분권화의 실효를 거두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정부간의 세원의 재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한 방안으로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하고 서울시가 이를 자치구에 재 배분하는 지방세 조정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