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의 법률관계

초록

상조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주요피해사례는 해약환급금 문제과 장례서비스 미이행 문제이다. 상조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표준약관이 보급되고, 계약체결시 고지의무가 강화되어야 하며, 해약료가 적정하게 책정되고, 그 적정성에 대한 입증이 강화되어야 한다. 선불제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증제도 등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