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최종견해 분석 및 평가

초록

2009년 11월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제3차 정부보고서를 검토하고 최종견해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국제인권법적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필자는 이 견해에 대한 국제법적 의의와 견해가 발표되기 까지의 각 참여 주체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