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거버넌스의 민주화와 세계시민사회

초록

지구화에 따른 새로운 지리적 공간의 형성은 인류생활의 개선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기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현재의 글로벌 거버넌스는 주요한 민주주의적 결함을 가지고 있고, 이제까지 발전시켜 온 영토 중심의 민주주의 이론과 관행은 지구적 차원과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까지의 논의는 시민사회가 글로벌 거버넌스의 민주화에 중요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점차 많은 사람들이 글로벌 거버넌스의 민주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시민사회를 주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시민사회는 비판적 관점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공적교육을 증진시키고, 토론을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거버넌스 규칙의 민주적 정당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적절한 자원과 효과적인 네트워킹, 거버넌스 기구와의 긴장 관계 유지와 적정한 참여, 책무성 등을 갖춘 시민사회에 의한 긍정적인 관여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민주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확실히 시민사회는 지구적 관계의 민주적 결함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민주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여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민주화하기 위한 다차원의 전략 중의 한 측면으로 보아져야 한다. 동시에 완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지구 인권 레짐이나 초국가적인 거버넌스 제도들에 대한 독자적이고 공식적인 평가 체계 등과 같은 초국가가적 법과 규제 기제들에 관한 보다 견고한 합헌적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지방, 국가, 지역 차원의 민주적 의회들은 이제까지 보다 훨씬 더 지구적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시민사회는 공식적인 정치과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보완적 기제로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시민사회의 글로벌 거버넌스의 민주화에 대한 기여를 최대화하기 위한 책임이 시민사회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다. 공식적 제도 영역과 시장 또한 긍정적인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려는 그들 자신의 의지와 능력을 가꾸어 나가야만 한다.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는 대중매체는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한 정보와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훨씬 권능(empowerment)을 부여할 수 있다. 한편 규제 제도들은 시민사회의 제의로부터 오는 민주적 이점을 살리기 위하여 적절한 전문가와, 적정한 자금, 적합한 절차, 수용적 태도 등을 가져야만 한다. 과거에 글로벌 거버넌스의 기관들은 시민단체를 단지 홍보의 대상으로만 보거나, 비판적 단체들을 배제하고 자신들에 동조적인 집단과의 접촉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했다. 또는 시민사회와의 관계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도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교정할 책임은 시민사회보다는 글로벌 거버넌스 기관에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 역시 책임이 있다. 시민사회의 글로벌 거버넌스의 민주화에 대한 기여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민사회는 비민주적, 낮은 수준의 민주적, 또는 반미주적일 수 있다. 활동가들은 이러한 부정적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은 세심하고 주의 깊게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시민사회의 글로벌 거버넌스의 관여는 그 자체가 선(善)이거나 악(惡)이 아니다. 여기에서 살펴 본 시민사회의 글로벌 거버넌스의 민주화에 대한 기여 잠재력과 도전들은 이제까지의 시민사회의 활동에 관한 냉정한 평가와 미래의 잠재력을 위한 분석틀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