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선택이론과 거래선변경가능성

초록

본 논문은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부설 법학연구소의 로프로 프로그램에 정기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이다. 공정거래법에서 경쟁제한성의 내용에 관하여 많은 학설과 견해가 있다. 이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것은 가격이론으로 법위반행위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경쟁가격보다 높은 가격형성을 초래하였다면 경쟁제한성을 인정하는 견해이고, 효율성이론은 법위반행위자의 행위가 생산적 효율성이나 배분적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방향을 작용하였다면 경쟁제한성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그러나,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소비자선택가능성이론은 법위반자의 행위가 소비자에게 선택가능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작용하였다면 경쟁제한성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이는 모든 분야에서 다 적용되는 견해라기 보다는 IT분야, 첨단 제약분야, 언론분야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최근의 MS사의 끼워팔기 등에서 경쟁제한성 인정의 근거로 많이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