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법의 동향과 시사점

초록

최근 미국에서 진행되어온 증권법제의 동향과 학계의 논의를 검토함.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주된 이슈로는 (1) 1933년 증권법에 따른 발행시장 규제와 2005년 개혁안, (2) 뮤추얼펀드 규제와 이사회제도 개선안, (3) 리서치 애널리스트와 리서치 업계의 규제동향, (4) SOX에 규정된 보복금지조항 관련 문제, (5) 자본시장의 국제화와 관련한 SEC 담당자들의 최근의 제안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