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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사회와 경찰에 의한 리스크 통제
Risk Society and Risk Control by Police
초록
사람들은 절대 안전, 안심을 구하는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 혹은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물건이나 물질을 배제하는 경향이 강하다. 즉 자신과 조금이라도 다른 것을 리스크제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커뮤니티에서 배제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는다. 예컨대 범죄전력자나 정신장애자이거나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을 당연히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접근하지 않도록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빈곤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 대하여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적어도 리스크제로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들을 피하거나 배제하는 것이다. 문화 다양성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이러한 외국인에 대한 잘못된 태도와 인식은 매우 위험하다. 특히 외국인에 대하여 어떤 리스크가 있다고 오인하여 물리적 공간 조성이라는 권력을 활용하게 된다면 특별히 위험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키워드
Risk Control; Risk Assessment; Risk Cognition; Zero Risk; Architecture; 리스크통제; 리스크평가; 리스크인지; 제로리스크; 물리적 공간 조성
- 제목
- 리스크 사회와 경찰에 의한 리스크 통제
- 제목 (타언어)
- Risk Society and Risk Control by Police
- 저자
- 이호용
- 발행일
- 2017-08
- 저널명
- 한양법학
- 권
- 28
- 호
- 3
- 페이지
- 209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