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特許法上の醫療關連發明に?して

초록

의료관련발명이라 함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수술, 진단, 치료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현재 한국은 의료방법발명을 특허로 보호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는 의료관련발명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특허로 보호하게 될 경우,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게 되므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명의료산업도 엄청난 규모의 시장을 지니고 있고, 생명의료기술의 개발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으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한 커지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의료관련발명의 특허 허여에 따른 윤리, 과학기술, 경제,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