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

초록

-.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정책분야(분야별) 1. 보건 의료 평생건강 관리체계 확립 시민의 건강의식제고와 지역건강지표 개발 활용 - [건강주간]을 년3회 설정 운영하고 보건소 등을 통하여 주민 건강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강의식을 개발하고 주민의 평균수명, 유병률과 공원, 병원, 체육시설 등을 지표로 지역환경 자체를 건강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지역건강지표]를 개발하여 종합적인 건강관리시책을 추진해 나간다. [시민건강 체력검진센터] 설치 - 시민들의 건강상태 및 체력상태를 정확히 측정하고 연령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운동프로그램을 실비로 제공해 주는 [시민건강 체력검진센터]를 구별로 1개소씩 설치·운영한다. 보건의료체계정비 사이버 종합병원 지정 및 예산 지원 - 지역적 균형을 고려하여 관내 종합병원 중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는 [사이버 종합병원]을 지정하여 건강상담, 응급의료환자 발생시 대처방법 제시,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의료문제 등을 상담한다. 재가의료서비스 공급 확대 방문간호사제의 도입 - 만성병 중심의 현대 질병은 장기간에 걸친 관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입원치료보다는 가정간호사제 확대를 통한 정기적 재가의료서비스 공급이 보다 바람직하다. - 재가의료서비스의 확대실시로 환자는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병원은 만성환자를 돌보는 부담을 줄여 보다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방문간호에 예방 및 1차 진료기능을 추가함으로써, 1차 의료체계가 취약한 우리 현실에서 효과적인 1차 진료제도로 활용한다. 민간자원의 적극 활용 - 자원봉사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수요자와 공급자를 효율적으로 연계해 주는 운영관리 및 정보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민간참여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제도를 이용한다. -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도입 : 공공시설 이용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자신의 자원봉사 활동실적에 따라 시민포상이나 노후에 자신도 자원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지역보건복지센터로서의 보건소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종래의 가족계획, 전염병관리 등의 소극적 사업으로부터 건강상담과 식생활개선사업 등 지역사회의 건강센터로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주요 기능이 될 건강증진사업을 담당할 영양사,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명실공히 공중보건 위생 집행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2. 문화 · 체육 예술의 거리 조성 - 국제화에 맞는 문화행사를 함께 지향할 수 있는 예술의 거리를 조성한다. 이러한 거리에 대해서는 가칭 "예술 문화지구"와 같은 형태의 명명을 주어, 별도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주민들의 체력단련장 확대 및 여가장소 제공의 일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입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스포츠센타를 건립한다. 일상생활에서 문화·체육 보급 - 소득수준향상으로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바,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 및 체육활동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사회체육 내용의 다양화 - 주민의 흥미와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주민 누구에게나 생활체육 활동의 기회를 균등히 제공한다. 이때 참여자의 성과 연령을 고려한 내용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비롯한 제반여건까지도 세밀히 검토하여 그 실정에 맞춰 생활체육의 내용을 다양화시킨다. -. 사회복지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활동방향 1. 조례 -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조례입법추진 2. 예산 - 사회복지예산의 확충 3. 행정조사 및 감사 지방자치법 第36條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權) ①地方議會는 매년 1回 당해地方自治團體의 事務에 대하여 市ㆍ道에 있어서는 10日, 市ㆍ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7日의 각 범위내에서 監査를 실시하고, 地方自治團體의 事務중 特定事案에 관하여 本會議議決로 本會議 또는 委員會로 하여금 調査하게 할 수 있다. 4. 청원의 소개 및 처리 第65條 (請願書의 제출) ①地方議會에 請願을 하고자 하는 者는 地方議會議員의 紹介를 얻어 請 願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복지시설 설치, 운영, 점검 6. 주민자치센터 1) 운영의 내실화 2) 주민의견수렴 3) 프로그램의 확대 4) 재정지원확대 5) 민간전문가 참여 부분적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