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me Shifting and Tax Avoidance of Korean Business Groups using Related Party Transactions

초록

본 연구는 국내 기업집단이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하여 소득을 이전하고 조세회피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단기 및 장기간에 걸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간 CETR을 이용한 단기분석 결과에서는 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특수관계자 거래가 클수록 조세회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는 국내 자회사와의 매출․수익 거래에서 기업집단 여부와는 관계없이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국내 자회사의 매입․비용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는 기업집단 소속기업에 국한되어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 내 고세율 기업의 국외 자회사 매출․수익 거래에서 조세회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집단 내 고세율 기업에서 특수관계자 거래가 클수록 조세회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업집단 내 고세율 기업의 매출․수익 거래에서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는 국내거래와 국외거래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분석 결과와는 달리 장기 CETR을 이용한 장기분석에서는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현상이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는 국내 자회사뿐만 아니라 국외 자회사와의 매출․수익 거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내 자회사와의 매출․수익 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는 기업집단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외 자회사와의 매입․비용 거래를 통해서도 조세회피는 이루어지나 기업집단에서 차별적으로 조세회피가 증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및 장기간에 걸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기업집단이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하여 소득이전과 조세회피를 수행한다는 실증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수관계자 거래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기간이 장기간으로 확대될수록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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