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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조건부 석방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 -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사법통제(le controle judiciaire) 제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 제목
- 형사소송법상 조건부 석방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 -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사법통제(le controle judiciaire) 제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 저자
- 이상훈
- 발행일
- 2025-12-05
- 학회명
- 2025년 한국법정책학회 제99회 동계학술대회 -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법정책적 논의
- 개최지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법학관 1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