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의 요건에 관한 법경제학적 고찰

  • 김차동
제목
금지명령의 요건에 관한 법경제학적 고찰
저자
김차동
발행일
2010-02-10
학회명
2010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개최지
서울대학교 멀티미디어강의동 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