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과 성과

초록

한국에서의 지방자치의 발전과정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볼 때,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요건을 들면, 먼저 이념적 측면에서, 1) 民主的 地方行政, 2) 住民參與를 통한 自律意識의 涵養, 3) 地方分權을 통한 國土의 均衡있는 발전, 4) 국민의 민주주의 훈련, 5) 責任行政 . 責任政治의 구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둘째로,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制度的 發展方向은, 1) 憲法上의 自治權 認定, 2) 地方自治 情神에 充實한 地方自治法의 制定, 3) 지방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지방정부적 과제를 효율적이며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의 人的 . 物的 保障, 4) 공정하고 돈 안드는 選擧制度의 정착이다. 셋째로,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運營的 側面은, 1) 中央政府의 인내와 아량, 2) 住民의 責任과 主體意識, 3) 地方言論의 活性化를 통한 行政統制와 監視 등으로 要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