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고용 정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우리나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부담금제도 도입 방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가격 다지역 투입산출 모형을 작성하였다. 작성된 다지역 투입산출 모형을 이용해 먼저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증가할 경우 나타나는 효과를 생산액 변화, 부가가치 및 고용 유발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다음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부담금제도 도입 방향에 대해 생산액 변화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외국인 노동자 고용 증가효과는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해 크지 않았고, 외국인 고용부담금제도는 각 지역의 산업별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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