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es, Payout Policy, and Share Prices: Evidence from DID Analysis Using Korea’s 2015–2017 Dividend Tax Cut

초록

한국 정부는 배당금을 정해진 기준 이상으로 증가시킨 ‘고배당기업’의 주주들에게 배당소득세를 낮추어주는 배당소득 과세특례제도를 2015– 2017에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본 논문은 먼저 ‘고배당기업’ 들이 다른 배당요인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여전히 배당을 크게 증가시켰음을 확인하였고, 이들 ‘고배당기업’들이 단순히 자사주매입을 감소시켜배당금을 증가시킨 것은 아닌 것임을 관찰하였다. 배당금 증가 여부 보다좀더 흥미로운 연구 가설은 ‘고배당기업’들의 주가가 배당을 높인 이후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이다. 경향점수매칭 표본(propensity score matched sample)을 이용한 분석 결과, ‘고배당기업’의 주가는 통제집단의 주가에 대비하여 22%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외생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는 배당소득 과세특례제도로 인해 배당을 늘린 기업의 주가가 더 올랐다는 실증분석 결과는 대리인 비용 이론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과 일관성을 가지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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