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생산구조 및 총요소생산성에 관한 동태분석과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Dynamic Analysis of Production Structure and Total Factor Productivity of Korea
  • 문춘걸

초록

1979년~2000년(시차변환 후 1980년~2000년) 기간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의 생산구조와 총요소생산성을 분석하였다. 한국경제의 생산관계 분석의 결과, 무제약 동태구조가 적합하며, 거시경제 단위의 분석에서 가정하는 생산기술 특성들이 모두 기각되었다. 규모효과가 총요소생산성 변화율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추세적으로 뚜렷하게 감소하였다. 기술변화 효과가 총요소생산성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의 기간에서 음의 값을 보이고 있었으며, 기술변화 효과 중 중립적 기술변화 효과는 전 기간에 걸쳐 유의성있는 음의 값에 정체되어 있었다. 재무금융 성숙도, 생산구조 고도화, 거시경제적 안정성, ICT 활용도 제고, 정부규모의 적정화가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판별되었으며, 향후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술변화 효과(특히 중립적 기술변화 효과)를 적극적으로 제고하는 전략을 실행하여 추세적으로 작아지고 있는 규모효과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키워드

생산구조총요소생산성부분적으로 일반화된 오차수정모형비동조적 초월대수비용함수최우추정법production structuretotal factor productivitypartially generalized error correction modelnonhomothetic translog cost functionmaximum likelihood estimationproduction structuretotal factor productivitypartially generalized error correction modelnonhomothetic translog cost function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제목
한국경제의 생산구조 및 총요소생산성에 관한 동태분석과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제목 (타언어)
Dynamic Analysis of Production Structure and Total Factor Productivity of Korea
저자
문춘걸
발행일
2009-09
저널명
응용경제
11
2
페이지
5 ~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