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초록

일본 니치아사건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방법이 다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도 정당한 액 또는 상당한 액이 과연 얼마가 적정한가에 대해, 판례를 통하여 상당한 보상액을 살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