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인식), 예견가능성 있는 주의의무 중대한 위반의 수치화에 관한 연구

  • 김차동
제목
악의(인식), 예견가능성 있는 주의의무 중대한 위반의 수치화에 관한 연구
저자
김차동
발행일
2024-02-01
학회명
법경제학회 동계경제학공동학술대회
개최지
서울대학교 멀디미디어(83동 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