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세 폐지 이후 중국향진정부 직능전환 평가

초록

2006년 농업세 폐지는 삼농문제를 해결하려는 중앙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었지만, 향진정부의 재정악화를 불러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권한을 현(縣)정부로 귀속시켰지만(鄕財縣管), 이는 공공서비스를 확대해야 하는 향진정부의 역할과 상충된다. 향진정부의 재정능력 약화는 기존의 행정개혁과 다른 차원의 정부직능 전환을 압박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하는 조치로 사업단위의 민영화와 예산안 확정 및 공공사업 결정에 농민대중의 직접참여를 보장했다. 이런 변화는 대중의 행정참여 확대라는 제도적 발전을 이루었지만 내용상으로는 여전히 기층간부와 농촌엘리트의 지배가 계속되고 있어, 민주발전으로 나아가는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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