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관관련 법체계의 현황 및 과제 - 경관계획의 제도적 위상을 중심으로

초록

경관관련 규정은 국토계획법 이외에도 자연환경보전법, 문화재 보호법,고도보전에관한 특별법 등에서부터 건축법, 옥외광고물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련 법이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부서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고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관관련법 제정에 즈음하여 우리나라 경관관련 법 및 계획 체계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하며, 이중에서도 특히 도시계획의 공간계획과 연계한 경관계획 체계의 정비방향을 검토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