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젝제" 개정을 통한 경찰국 신설의 헌법적 문제점과 국회의 행정입법통제 강화방안

제목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젝제" 개정을 통한 경찰국 신설의 헌법적 문제점과 국회의 행정입법통제 강화방안
저자
방승주
발행일
2022-08-15
학회명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
개최지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