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특허권 무상 양도의 의미

초록

2011년부터 KT를 시작으로 공공기관과 대기업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들 에 대해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과 같이 어느 하나의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무상의 형식으로 특허권이 양도되는 경우는 없 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특허들은 어떠한 특허들인지 검토하고, 중소기업은 특허권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연구 한다. 첫 번째로, 대기업 관점에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특허들은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들과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지 분 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문헌들을 먼저 고찰하고, 고찰된 문헌에서 파악한 특허의 분석 방법에 따라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전된 특허들과 그러지 않은 특허들을 서로 비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