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정계획을 활용한 참여형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초록

(연구 배경 및 목적) 도시계획 과정에서 시민참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민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행 과정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독일은 국가 예산으로 추진되는 도시개발이나 도시재생사업 등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도가 매우 높은 나라이다. 도시계획 과정에서 시민참여는 독일 연방 차원의 건설 법전(BauGB)을 통해 제도화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 권한이 있는 지자체는 조례 제정과 비법정계획을 통해 이를 보장하고 있다. 즉, 도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초기 구상에서부터 구체적인 개발계획의 수립, 실행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시민참여를 통해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시스템화되어 있다. 따라서 독일의 비법정계획 연구를 통하여 참여형 도시계획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도시계획적 시사점 및 국내 적용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비법정계획 및 참여형 도시계획과 관련한 선행연구의 동향을 파악한다. 제도 고찰을 통하여 독일 도시계획 제도의 체계와 특징 그리고 비법정계획에 관해 연구한다. 독일의 도시계획 과정에서 수립되는 계획간의 연관관계를 살펴본다. 참여형 도시계획 사례연구는 독일 베를린의 철도부지 도시개발 사례인‘어마네 미테(Urbane Mitte)’와 산업부지 도시개발 사례인‘지멘스 슈타트 2.0(Siemens Stadt 2.0)’를 대상으로 한다. 이와 함께 국내 대구 K-2 군공항 부지 개발을 위한‘K-2 스카이시티’도시개발 사례를 함께 분석하여 독일 비법정계획의 활용을 통한 계획수립의 특징, 특히 시민참여형 계획의 관점에서 국내외 도시계획의 차이점 분석한다. (결과) 참여형 도시계획과 관련한 독일의 도시개발 사례의 경우 비법정계획을 통해 사업의 전 과정에서 시민의 폭넓은 참여가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함을 파악하였다. 또한 계획과정에서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서 계획안 작성에 참여하거나, 공모전 심사에까지 참여하는 등 역할과 권한이 크다. 즉, 시민참여에 대한 공공 차원의 시스템적인 지원뿐 아니라 시민 스스로 지역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노력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내 사례의 경우 도시에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임에도 시민참여는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며, 공공 주도의 하향식 계획수립 및 개발이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론) 독일의 비법정계획은 도시의 미래상을 입체적･공간적으로 설계하고, 유연한 계획을 통해 다양하고 유연한 대안적 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투명한 절차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계획안을 만들어 나가고, 이는 사회구성원의 합의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된다. 국내 도시계획 과정에서 독일의 비법정계획과 같은 계획도구의 도입을 통해 참여형 도시계획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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