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개입시 경찰의 대응과 공법형사법적 문제

초록

인질이나 무차별총기사격 등의 상황에서 경찰의 치명적 조준사격의 허용 여부 및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제목
위기개입시 경찰의 대응과 공법형사법적 문제
저자
김재봉
발행일
2009-09-25
학회명
한국경찰법학회 제33차 학술회의
개최지
경찰대학